특수교사 치료·물품보상 5년간 348건 그쳐 > AI 교육 이슈 브리핑 | 고티처

특수교사가 교육활동 중 입은 상해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례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26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비와 물품보상비를 합치면 강원의 지원 건수는 156건으로 전국 348건의 44.8%를 차지했다.

강원의 특수교사 수는 올해 기준 774명으로 전국 2만7098명의 2.9%다.

2023년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8.8%가 특수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까다로운 절차가 사실상 ‘신청 포기’를 강제하는 장벽으로 작용해 현행 보상 제도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증빙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해

치료비 지원 건수가 적으니 특수교사의 부상도 드물겠지.

실제

부상 경험과 치료비 지원 경험 사이의 큰 격차, 그리고 신청 절차의 부담이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