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특수교육 수요…교원 확충은 제자리 > AI 교육 이슈 브리핑 | 고티처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대상자는 최근 4년 새 20% 가까이 늘었지만 특수교사 정원은 법정 배치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특수교육대상자 4명마다 특수교육 담당 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실은 과밀학급과 특수교육 현장의 업무 여건 등이 중도퇴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교육부의 ‘2026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교육대상자는 12만4195명이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 교사가 부족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특수교사의 수업 여건도 어려운 형편”이라며 “학령인구가 감소해 정규교사를 채용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오해

학령인구가 줄면 특수교사도 덜 필요하다.

실제

특수교육대상자는 늘고 있지만 특수교사 정원은 법정 배치기준에 못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