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체해결 줄고 학폭위 심의 88% 증가 > AI 교육 이슈 브리핑 | 고티처

학교폭력 사안 가운데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는 비율은 줄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학교에서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 2만8668건 가운데 1만5319건(53.4%)이 학폭위 심의로 이어졌고 1만3349건(46.6%)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됐다.

지난해에는 전체 접수 사안의 51.7%가 학폭위 심의로 넘어가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 48.3%를 웃돌았다.

초등학교는 자체해결 50.8%, 학폭위 심의 49.2%였다.

또 “피해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학생 중심의 지원체계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해

학교폭력 사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서 학폭위 심의 건수도 덩달아 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처음으로 학폭위 심의 비율 51.7%가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 48.3%를 앞질렀다. 접수 사안의 총량 문제가 아니라, 자체해결로 끝나지 않고 심의까지 이어지는 사안의 비중이 커졌다는 점이 실제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