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앞에서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교육재정지키기 학부모긴급연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대하며,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주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개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학생 수 감소만으로 학교에 필요한 재정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후 학교시설 개선, 과밀학급 해소, 학생 마음건강과 상담, 돌봄, 특수교육, 느린학습자와 이주배경 학생 지원 등을 학교가 계속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들었다. 학생 수가 줄어도 시설 유지·보수와 학생 안전에 드는 비용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들지는 않으며, 오히려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과 지원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대는 현행 제도와 개편안을 비교해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공개하고, 국회가 충분한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대학·청년·평생교육에도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학교교육에 쓰도록 확보된 재정을 나누는 방식보다 국가의 교육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구는 재정 개편의 필요성뿐 아니라, 변화의 영향과 결정 과정이 교육주체에게 충분히 설명되고 검토되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AI 연구실 티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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