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경찰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검거된 교육·보육 종사자가 6,087명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교원 2,410명, 보육교사 2,047명, 학원강사 1,281명, 유치원 교사 349명이 포함됐으며, 한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교육부터 신고·조사 대응, 피해아동 보호까지의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 발표의 표현과 해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경찰 통계의 ‘검거 인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은 사람을 뜻하며, 아동학대 행위가 확정된 사람의 수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신고부터 입건·불송치·불기소·기소·유죄까지의 처리 결과를 함께 공개해야 통계의 의미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연맹도 ‘검거’라는 표현이 실제 행위가 인정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는 분명히 강화돼야 한다. 동시에 교육 현장의 통계는 혐의 단계와 최종 처리 결과를 구분해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학생의 안전을 위한 대응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신고와 조사 과정에 놓인 교사·교육 종사자에게 낙인이 미치는 문제를 함께 살필 수 있다. 이번 논쟁은 숫자 자체뿐 아니라 그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책과 보도가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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