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양육자·인권단체들이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이 추진 중인 '교육활동보호국(교권보호국)' 신설 구상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을 비롯한 여러 단체는 지난 25일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는 통제와 억압이 아니라 신뢰 회복과 지원 체계 강화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 당선인이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 착안했다는 특수부대 출신 교육활동 감독관 포함 교권보호국 구상에 대해 "폭력적 상상력을 교육정책에 반영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참석 단체들은 학교 현장 갈등이 학생과 교사의 대립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 구조적 문제라며, 저연차 교사의 과중 업무 배정, 직장 내 괴롭힘, 위기 학생 지원 부족 등이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이미 상당 부분 마련된 만큼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자칫 교육의 사법화와 학교 통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권고' 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

Commentary: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이 대립 구도로 설정되는 상황 자체가 한국 교육이 직면한 근본적인 딜레마를 드러낸다. 안민석 당선인의 교권보호국 구상은 교권 추락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실질적 불안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읽히지만, 특수부대 출신 감독관 도입 같은 상징적 카드가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정작 필요한 지원 체계 논의를 뒤로 밀었다는 지점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를 적으로 보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학교 운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숙의 구조가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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