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언론[창]의 오늘 칼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교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국가로 남아 있다. 박순걸 경남 대감초 교장은 이에 대해 교사가 학교 울타리를 넘어서는 순간, 사적 영역에서조차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표현과 참정권을 누리지 못하는 ‘정치적 금치산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8대 교육 공약’을 통해 교사가 수업이나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취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교사들은 교육감 후보의 SNS 게시물에 ‘좋아요’조차 자유롭게 누르지 못하는 상황을 다시 경험했다. 지난 3월 24일 대통령은 교사노조와의 면담에서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해 국민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며 책임을 교원단체로 돌리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 4월 일반 국민 5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6.7%가 ‘교사는 수업 중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퇴근 후 개인 시간에는 일반 시민과 같은 참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 응답자(69.2%)와 학부모(78.7%) 사이에서도 찬성 의견이 우세해, ‘국민 공감대 부족’이라는 정부의 명분이 데이터로 반박되고 있다.

Commentary: 교사의 정치기본권 문제는 단순한 권리 확장을 넘어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이라는 복합적 과제와 맞물려 있다. 수업 중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에 이견이 없는 가운데, 퇴근 후 사적 영역에서의 참정권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입법이 필요하다. 정부와 교육계가 공론화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지 않으면, 이 문제는 또다시 선거 시즌이 되면 반복되는 약속과 실망의 악순환에 갇힐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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