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위해 수업시간 확대”…근거·타당성 부족 > AI 교육 이슈 브리핑 | 고티처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규 수업시간을 확대하자는 정책 제언이 통계 해석과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한국 초등학생의 연간 수업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초등 1·2학년의 정규 수업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한국 초등학교의 수업시간은 1교시 40분을 기준으로 편성되지만 OECD 통계에서는 이를 60분 단위로 환산한다.

한국 초등학생의 연간 수업시간은 평균 655시간으로 집계되지만 실제 수업 횟수는 982교시에 달한다.

김 교사는 논문에서 “돌봄 결손의 원인 구조가 실증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학교 밖 돌봄 인프라와 노동정책을 포함한 대안 비교, 지역별 교원·시설 여건 및 교원 수용성을 반영한 실행 가능성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해

돌봄 공백을 메우려면 저학년 정규 수업시간을 늘려야 할까?

실제

돌봄 공백은 인정하지만, 수업시간 확대를 해법으로 정하기 전에 늘봄학교 개선과 학교 밖 돌봄·노동정책을 비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