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반토막…교사 보호체계 구축 시급 > AI 교육 이슈 브리핑 | 고티처

악성 민원과 소송 부담으로 학교 현장체험학습이 급감하면서 교육활동 회복을 위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민원·법적 책임을 기관 차원에서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국회입법조사처보' 2026년 가을호에서 김승호 서원고 교사는 '사라지는 체험학습, 조용해지는 학교'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사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1일형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서울 초등학교는 2023년 598곳(98.8%)에서 2025년 309곳(51.1%)으로 감소했다.

2022년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망사고 판결도 언급했다.

김 교사는 "교육활동의 최소한의 방어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교사가 다시 무언가를 해볼 수 있게 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체험학습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복원은 제도의 뒷받침과 공동체의 형성이 함께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해

체험학습이 줄어든 건 교사들이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인가?

실제

핵심은 교사 개인에게 쏠린 민원·법적 대응 책임을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