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을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과 성폭력 범죄 관련 교권침해가 2020년도보다 크게 늘어나고 교권침해 관련 심리·법률 상담도 매년 증가하면서 분쟁 예방과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신고가 1만8,100건으로 전체의 91.3%를 차지했고, 보호자 등에 의한 교권침해 신고는 1,719건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학년도 교권침해 신고는 총 1만 9,819건으로 이 가운데 567건을 제외한 1만 9,252건이 교권 침해로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월 9일 밝혔다.

김희정 위원장은 “상해·폭행이나 성범죄 같은 중대 교권침해 관련 신고가 크게 늘고, 교원들의 심리·법률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며, “교권 추락은 교원 개인이 견뎌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마비시키고, 결국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정당한 학습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하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겠다”며,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교원이 온전히 보호받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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