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교육활동에 ‘정서학대·방임’ 적용 배제 추진 > AI 교육 이슈 브리핑 | 고티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학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한 행위와 유치원 원장 등 교원이 교육·돌봄활동 중 유아에게 한 행위에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아동학대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해 교사가 신고와 수사를 우려해 필요한 생활지도를 주저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당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로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모호한 기준은 교사와 학생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다”며 “‘참교육 3법’을 통해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치고 학생이 안전하게 배우는 공교육의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면 어떤 행위도 허용되는 걸까?

실제

아니다. 개정안은 학생에게 중대한 해를 끼치는 폭언·욕설·위협 등을 교육관련법으로 금지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