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29일 개인 SNS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학교 안에 갇힌 돈'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경기공모교장협의회가 1일 성명을 내고 이 발언의 철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해당 표현이 "교육재정의 공공성과 국가의 교육 책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교부금을 마치 학교에 쌓아 둔 여윳돈이나 다른 용도로 손쉽게 이전할 수 있는 재원처럼 규정하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SNS 글에서 "학교 안에 갇힌 교육 재정 이제 제대로 쓰여야 한다"며 교부금 개편은 교육이 필요한 곳에 재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자는 취지이고, 학령인구 감소를 기계적으로 반영해 현재보다 초중등 교육재정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협의회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인건비·물가·시설 유지비·교육복지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 총액이나 증가율을 억제하면 학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사업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새로운 산정 방식이 적용될 경우 시·도별 교부금과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직원 인건비, 학교 기본운영비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자료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교부금이 학교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라며, 교육재정이 정부의 재정 상황이나 단기적인 정책 판단에 따라 흔들린다면 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과 지속적인 교육혁신이 어렵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일정 금액 이상의 교부금 초과분을 고등교육·평생교육·영유아교육에 투자하겠다는 정부 구상에 대해 국가 투자 확대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그 재원을 초·중등교육 재정에서 떼어내 충당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일반회계 등 별도의 안정적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 생애 전 단계의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논쟁은 교육재정의 '총액'보다 '배분'을 둘러싼 정부와 현장의 시각 차이를 보여준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 효율적 배분을, 학교 현장은 학교 유지와 혁신을 담보할 안정적 재원을 각각 강조한다. 교부금 산정 구조 개편의 구체적 시뮬레이션과 지역별 영향, 필수경비 보전 대책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의 우려를 '과도한 불안감'으로 치부한 점은 논쟁을 키운 측면도 있다. 재정 개편의 방향성과 실행 계획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현장과의 대화를 거치는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때, 이 논란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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