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언론[창]의 최진욱 제천제일고 교사가 2026년 7월 27일 칼럼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자율성 보장을 위한 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주체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학입시 체제에 종속되어 자율적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대학이 제시하는 권장 교과와 수능 과목 체계가 사실상의 교육과정 기준으로 작동하면서, 학교와 학생의 선택권은 제한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선택 과목이 다양해 보여도 교원 수급, 시간표, 학급 편성의 제약 속에서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모두 개설하기 어렵고, 학기 중 선택 변경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이 줄어들면서 선택과목 확대에 필요한 교사 확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저자는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한 현행 교원 정원 산정 방식이 미래교육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원 부족을 메우기 위해 교사가 전공과 무관한 과목을 맡거나 여러 과목을 융합해 운영하는 사례가 늘면서, 교사의 전문성 저하와 고등학교 근무 기피 현상까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칼럼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실질화하기 위해 학생 수요에 따른 과목 개설 권한, 선택 조정의 유연성, 충분한 교원과 교육재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규정하는 구조의 개선, 고등학교 특화 정책 도입, 과도한 이수 학점(3년 192학점) 합리화, 결과 중심 평가 체제의 전환 등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ommentary: 이 칼럼은 고교교육의 자율성과 대학입시 체제 간의 근본적 긴장 관계를 잘 드러낸다. 지방교육재정을 줄여 고등교육에 투자하자는 논리에 대한 반론 —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대체 관계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 — 은 정책 논의에서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다만 과학고 모델의 확대 제안이나 절대평가 논서술식 평가 전환 등은 실현 가능성과 기대 효과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교육 주체 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문제와 현장의 운영 여건을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적 처방보다 중장기적 로드맵이 요구되는 이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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