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서울지역 239개 고등학교의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교사 1만5377명이 2명 이상의 학생에게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해당 교사들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24일 감사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가 입시 대필업자냐"며 감사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전날인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기관 감사원이 할 일이 고작 생기부 문장 검사인가"라고 항의했다. 노조들은 비슷한 학생을 교육하다 보면 비슷한 특성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감사원이 1만5377명 전체가 부실 기재한 교사인 것처럼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10개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는 학기당 원고지 약 2000장 분량의 생활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조들은 생활기록부가 "대학 입시용 추천서나 창작물이 아니라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담는 교육자료"라며, 생활기록부에 과도한 입시 변별 기능을 부여한 현행 대입 제도의 전면 개혁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도 단순 중복 건수만으로 교원을 일괄 조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는 학생부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라는 목적 자체는 이해할 수 있지만, 교사 1인당 수백 명의 학생을 담당하는 현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설득력을 얻는다. 실제 중복 기재가 51명 이상인 교사는 전체의 5.2%, 101명 이상은 0.9%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감사 결과의 발표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은 타당해 보인다. 생활기록부가 본래의 교육적 기능을 되찾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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