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이 주민직선 5기 공약사업인 '교육활동보호 및 학교현장지원' 분야의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이번 계획은 인천교육감직 준비위원회 '읽걷쓰AI학생성공 추진위원회'의 학교현장지원·교육활동보호분과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교육활동보호 체계 강화 ▲학교현장지원 강화 ▲교원 성장 및 처우개선 지원체계 강화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핵심 내용으로는 교원이 법적 분쟁 부담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중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에 대한 지원금은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되고,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법률·상담·의료·중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도 강화된다. 특히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교원에 대한 밀착 지원도 병행한다.

교원의 수업 전념을 위한 학교현장 지원 과제도 주목된다. AI 업무 지원 시스템 '인천 AI 교육비서'를 통해 학교급별·직급별 맞춤형 행정 도구 100종을 임기 내 개발·보급하고, 교육청 발송 공문서를 2030년까지 20% 이상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원 연구년제 선발 인원도 2027년 70명에서 2030년 연 100명으로 확대하며, 임용 3년 이내 교사에게는 연 30만 원의 교육훈련비를 신규 지급한다.

Commentary: 이번 정책은 교권 보호와 학교 현장 지원을 통합적으로 다루면서도 교원 처우 개선까지 포괄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공약 이행의 실효성은 실제 예산 확보와 현장 체감도에 달려 있다. 면책 확대와 관련해서는 교육부 및 국회 차원의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인천시교육청의 지속적인 건의가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AI 교육비서 등 디지털 행정 도구가 오히려 교원의 행정 업무를 가중하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한 세심한 설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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