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7월 22일,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노정 대표 위원 각 6명과 공익위원 5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발족일로부터 1년간 운영된다. 노측에서는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이 참여하고, 정부 측에서는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인사혁신처와 함께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담당 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해 중앙과 지역 현장의 의견을 함께 수렴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공무원·교원 노사관계의 안정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의제로는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노사관계 안정성 제고 ▲공무원·교원 노사관계활동 보장시간제(타임오프제) 개선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단체교섭 제도개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와 단체교섭 제도는 현장 교사들의 근무 여건과 직결된 사안으로, 이번 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공무원과 교원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노사관계 제도 또한 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강직 위원회 위원장도 "공무원과 교원의 노사관계를 함께 논의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Commentary: 공무원과 교원을 하나의 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하는 구조는 두 직역의 노사 현안이 유사한 제도적 틀 안에서 다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원 노사관계는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이라는 특수한 맥락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과제도 함께 안고 있다. 위원회가 단순한 협의체에 그치지 않고 현장 교사와 공무원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려면, 위원 구성을 넘어 의견 수렴 채널의 다양성과 투명한 논의 과정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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