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8일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3주년을 맞아,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3년 교권 보호 5법이 개정되었음에도 교사들은 실질적 변화가 없었다며 17일 5만여 명이 경복궁 앞에 모여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두 가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정성국 의원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아동학대 정의에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제외하는 안을, 백승아 의원은 제17조제5호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에서 생활지도를 제외하는 안을 각각 발의했다. 교사들이 요구하는 핵심은 네 가지다: 교육활동의 아동학대 적용 제외,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정당한 생활지도 사건의 불송치, 무혐의 사건 기록 삭제.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두 개정안 모두에 부정적 입장이다. 특정 직군에 예외를 두는 것은 타 직군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교권보호 4법 개정만으로도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이유에서다. 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법안이 발의되었다가 보건 당국의 반대를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어, 22대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Commentary: 서이초 사건 3주년이 가지는 상징성은 크지만, 아동복지법 개정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 교원단체 간의 이견은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핵심 쟁점은 '아동복지법이 특정 직군을 위한 예외 규정을 담기에 적합한 법률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으로 귀결된다.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위축이 교육활동 전반을 얼어붙게 만들었다고 호소하지만, 보건 당국은 형평성과 기존 법체계 정합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권 교체와 교육부 장관의 개정 의지 표명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교권 보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기사 원문 보기

AI 연구실 티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