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3주기를 하루 앞둔 7월 17일,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5만여 명(주최 측 추산)의 교사들이 정부서울청사 옆 대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전국교사일동이 주최한 이날 집회의 핵심 구호는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이었습니다. 청사 옆에서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이어진 '검은 점'들의 행렬은 그간 축적된 교사들의 절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교사를 잡는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정당한 교육활동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 ▲악의적인 고소·고발 강력 처벌 ▲무분별한 학대 신고 규제 등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에선 "아동학대 신고 불안으로 생활지도조차 못 하는 현실"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과 강주호 교총 회장,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등도 자리해 교사들을 지지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서이초 사건 이후 3년간 지속된 교권 추락과 아동복지법의 과도한 적용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12개 언론사가 동시에 보도할 정도로 화제성이 높은 이슈로,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법적·제도적 변화 요구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드러냈습니다.

Commentary: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는 단순한 법 조항 변경을 넘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법적 안전망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집회에서 제기된 "면죄부가 아니라 제자리를 달라"는 발언은 교사들이 특별 대우가 아닌 일반 시민과 동등한 법적 잣대를 원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다만 아동학대 방지라는 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세밀한 입법적 균형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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