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7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추모하며 국가 차원의 교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국가책임 교원보호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으로, 국가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백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는 매년 4000건 이상 열렸으며,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은 5만 7000건을 넘어섰다. 전국 학교 세 곳 가운데 한 곳 이상에서 교권침해가 접수됐고, 상담 건수는 최근 5년 사이 약 4배 증가했다. 현행법이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모호한 정서적 학대 기준과 악성 민원이 여전히 교사들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교사가 교육활동 과정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을 경우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지원단이 소송 수행까지 지원한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원 보호 책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대응을 국가 책임으로 강화한다. 셋째, 교육부의 교권 보호 전담조직 신설과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국가 차원의 교권 보호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Commentary: 교권 보호를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려는 이번 개정안의 방향성은 그간 현장 교사들이 요구해온 '처벌이 아닌 보호'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법률 개정만으로 교실 현장의 복잡한 갈등이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법률지원단 운영 기준과 악성 민원 판별 프로세스 등 후속 조치의 실효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과제임을 백 의원도 강조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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