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교권보호관 추진단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충남 지역에서 교육활동 침해 가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첫 사례다. 현행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처분받은 학생의 보호자는 도교육청 또는 지정 기관에서 제공하는 특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해당 보호자는 교육청의 수차례 이수 안내와 독촉에도 불구하고 특별교육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에 충남교육청은 교원지위법 제34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보호자의 법적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가정 내 지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첫 과태료 부과를 기점으로 향후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가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교권 회복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단순히 처벌 강화를 넘어 보호자가 학교 교육의 동반자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Commentary: 과태료 부과라는 행정 제재는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자체보다는 보호자 특별교육의 실효성과 가정 내 지도 개선으로 이어지느냐가 더 중요한 과제다. 교권 침해 사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처벌과 교육이 균형을 이루는 접근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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