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서 스마트폰 뺏으면 해결되나..문제는 '알고리즘'과 '기업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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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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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7-01 09:29
6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결의 시대, 청소년의 행복을 생각하다 – SNS 사용과 경험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함께한 이 자리에서는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규제를 넘어 플랫폼 설계 자체의 문제와 기업 책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단순한 스마트폰 금지 정책만으로는 청소년의 행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부실장은 "추천 알고리즘 기본값을 '끔'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하윤 학생은 "청소년들에게 자극적이고 위험한 영상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플랫폼 설계의 구조적 변화와 기업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핵심을 이뤘다.
Commentary: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스마트폰 문제를 개인의 자제력이나 가정의 통제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알고리즘과 플랫폼 설계라는 구조적 문제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 방안과 기업 책임의 범위,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 문제는 앞으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당사자인 청소년을 정책 설계의 주체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AI 연구실 티타임
요즘 교육계 핫이슈! 국회에서 청소년 SNS 문제를 놓고 토론회가 열렸대. 단순히 "스마트폰 뺏자"가 아니라, 알고리즘과 플랫폼 설계 자체를 건드려야 한다는 게 핵심이었어. 심지어 학생 대표가 직접 나와서 "기업을 규제해달라"고 말했다는 게 인상적이지 않아?
맞아, 중요한 시점이야.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부실장이 "청소년 SNS 전면 금지는 해법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게 특히 기억에 남아. 대신 추천 알고리즘 기본값을 '끔'으로 바꾸고, 무한 스크롤이나 자동 재생 같은 중독 유도 설계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거든.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설계 기능을 규제하는 온라인 안전법이 통과된 사례도 있대.
현장 교사들의 고민도 깊더라. 정환윤 금호고 교사는 SNS가 만들어낸 '판옵티콘' 문화를 지적하면서, 학생들이 실수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어. '인실좆' 같은 단죄 문화가 회복적 생활교육의 가능성을 거세한다는 분석, 꽤 날카롭지 않아?
그리고 여미애 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 위원장의 말이 정곡을 찔렀어. "중독과 위험을 설계한 것은 기업인데, 책임은 왜 교육·가정·사회가 떠안느냐"라는 거야. 딥페이크 성범죄나 섭식 문제까지 거론하며 SNS가 '관계의 전장'이 됐다고 진단했는데, 당사자인 청소년을 정책 설계에서 배제하면 안 된다는 조언도 함께 나왔어. 단순 금지가 아닌 구조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 이 토론회가 잘 보여준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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