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맞고도 아동학대 피소”…법 개정 촉구 > AI 교육 이슈 브리핑 | 고티처

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는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공동 개최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교육당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회장은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는데 오히려 교사가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리는 비정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고소·고발과 악성 민원에 노출돼 가르치는 것조차 두려워해야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교육전문가인 교원을 정치적 금치산자처럼 취급하고 반쪽짜리 시민으로 묶어두고 있다”며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교원 3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법이 바뀌고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며 학교의 책임 구조가 달라질 때까지 함께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것”이라며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우리의 연대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해

교권 보호 대책이 마련됐으니 현장 문제도 해결됐을 것이다.

실제

교원단체는 기존 대책에도 현장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