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식 개편이 시도교육청 재정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2031년부터는 학령인구 감소율이 둔화해 교부금이 매년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교육부 계산상 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 연동 20.79%를 유지할 때 내년도 교부금은 76.9조원, 개편안을 적용하면 78.9조원입니다.

반면 조용식 울산교육감은 개편 산식을 적용하면 울산교육청의 2027년 보통교부금이 기존 추계보다 7562억원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통교부금 자체가 전년보다 늘더라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증액교부금 감소, 기금 활용분 소멸과 인건비·급식비 증가를 함께 고려하면 학생 교육활동 사업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인구통계 브리프는 2020년 이후 출생아 수 30만 명 미만 세대가 2027년부터 초·중·고에 본격 진입하면서 앞으로 10~15년간 학생 수가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031년 이후 감소율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교육부 전망과, 감소 자체가 멈추거나 학생 수가 회복된다는 뜻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 교육청의 전망 차이는 단순히 총액을 비교하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학생 수 변화가 학교·교원·시설 운영비에 얼마나, 어떤 시차로 반영되는지와 지역별 여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교부금 개편 논의에서는 중장기 재정 전망의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육 현장의 필수 비용과 교육활동에 미칠 영향을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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