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의 ‘학생 수 기반 교육비’ 논리를 검토한 보고서를 냈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 재원으로 연동하던 방식을 바꾸고,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35%를 반영하는 산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개편안은 3일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학생 1인당 교부금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보고서를 쓴 김범주 조사관은 교부금 총액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학생 수가 줄면 1인당 금액은 자연히 늘 수 있다며, 이를 지원 규모가 줄지 않는다는 근거로 쓰려면 교육비 산정의 기본 단위가 학생 수라는 전제가 먼저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교육비가 개별 학생뿐 아니라 학급·학교에 배치되는 교직원과 시설에서 발생한다고 봤다. 교직원 인건비가 학생 수에 따라 줄지 않는다는 점, 인건비를 제외한 세출 40%가 학생 수에 비례한다는 전제와 이를 35%로 조정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국회 심의에서는 향후 교육재정과 세출 수요 전망, 학급·학교·교직원 수와 물가·임금 전망 같은 기초정보, 개편의 부작용 및 완화 대책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번 보도는 개편안의 찬반을 단정하기보다, ‘학생 1인당’ 지표만으로 교육 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학생 수 변화는 중요한 변수지만 학급 편성, 교원 배치, 시설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까지 반영하는지에 따라 현장이 체감하는 재정 여력은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산식과 전망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국회는 지역·학교 여건별 영향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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