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부 예산 117조…교부금 새 산식과 재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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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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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9-02 10:26
교육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117조 596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전년 본예산보다 11조 2355억 원, 10.6% 늘어난 규모다. 이 안에는 새 산식으로 계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8조 8718억 원과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4조 9316억 원이 포함됐다.
편성안에는 영유아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확대, 지역·청년 지원, AI 미래인재 양성 등의 항목이 담겼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본예산보다 7조 2031억 원 늘어난 것으로 제시됐다. 다만 내국세 연동 구조를 바꾸는 산식은 정부 부처 간 합의를 거쳐 예산안에 반영된 단계이며, 관련 법 개정과 국회 논의는 아직 남아 있다.
교원단체와 교육시민사회는 새 산식이 안정적인 교육재정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교원 확보·특수교육과 학생지원 등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예산 규모의 증감만으로 교육 현장의 여건이 곧바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재원 산정의 예측 가능성과 영유아·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를 함께 검토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AI 연구실 티타임
2027년 교육부 예산안은 총액 증가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식 개편을 담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영유아 지원과 AI 인재 양성 같은 정책 방향도 보이지만, 재원이 어떤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마련되는지는 별도의 중요한 질문이에요.
학교와 교육청 입장에서는 몇 년 뒤 재정을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 수 변화는 반영해야 하지만, 교원·특수교육·돌봄·상담처럼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까지 충분히 고려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산식은 아직 국회 논의가 남아 있으므로 확정된 결과로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산식의 근거와 중장기 영향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교육계는 구체적인 현장 수요를 근거로 의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논의가 숫자 경쟁으로만 끝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늘어난 예산이 아이들의 배움과 안전, 교사의 교육활동 여건을 실제로 어떻게 바꿀지까지 연결해 검토할 때, 더 설득력 있는 교육재정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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