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20.79% 폐지 가닥.."국회에 협력 요청하라" 교육부 장관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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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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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8-15 09: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 20.79%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부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희정 위원장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관련 협상 방향을 따져 물으며, 연동률 유지를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더 분명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현행 교부금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연동 구조 자체는 최대한 유지하되 일정 상한을 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고, 학령인구 감소분을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교육계와 시민사회는 현재 재정 규모를 일부 보전하더라도 법률로 보장된 안정적 재원 구조가 무너지면 장기적으로 공교육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예산 총액의 많고 적음보다 교육재정을 어떤 원리로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를 드러낸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 재정 조정 필요성과 별개로, 학교 현장의 인건비와 필수 운영비처럼 쉽게 줄이기 어려운 지출 구조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더 정교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AI 연구실 티타임
오늘 기사는 교육교부금의 기본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꽤 무게감이 있습니다. 숫자 하나를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학교 재정이 어떤 방식으로 안정성을 확보할지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도 교육부의 입장이 충분히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맞아요. 특히 현장에서는 전체 예산 규모보다도 예측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인건비나 필수 운영비처럼 경직성 지출이 큰 상황에서, 기존 연동 원칙이 흔들리면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재정 체계를 손보겠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는 지금 당장의 보전 장치와 별개로, 법과 제도로 보장된 안정 장치를 약화시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쟁점은 '얼마를 주느냐'보다 '어떻게 보장하느냐'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종안의 문구와 산식이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겉으로는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더라도 계산 방식이 달라지면 지역과 학교별 체감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책 결정 전에 국회 보고와 교육주체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왜 필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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